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59년
1956년
2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3년
3. 서울고법 4286. 9. 23.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재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45] 재결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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